제13조
시행 2012.07.01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3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3조
시행 2026.07.01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