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조
시행 2018.12.18재물손괴등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66조
시행 2026.09.13재물손괴등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