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조
시행 2018.12.18공익건조물파괴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67조
시행 2026.09.13공익건조물파괴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