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
시행 1988.12.31업무상과실, 중과실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4.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68조
시행 2026.09.13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