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조
시행 1988.12.31과실치사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사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4.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67조
시행 2026.09.13과실치사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