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기준일 2020.03.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