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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6.25
제31조

의원의 임기

시행 2005.06.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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