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시행 1991.05.23국가시책의 구현
제114조 (국가시책의 구현)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책구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율은 법령으로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5.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14조
시행 2026.07.01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