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06.03.15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3.1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1
제34조
시행 2026.06.11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