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시행 2020.05.27복장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5.2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8
제7조의2
시행 2026.08.28복장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