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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6조의3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5.27
제6조의3

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시행 2020.05.2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8
제6조의3

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시행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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