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0.05.27업무 관장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5.2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8
제4조
시행 2026.08.28업무 관장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판결 선고일 2021.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