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20.05.27실비 변상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5.2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8
제11조
시행 2026.08.28훈련비 등 지급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