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시행 2020.05.27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5.2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8
제10조의2
시행 2026.08.28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