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등의 제출<개정 1996.12.31>)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매년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이하 "집행기본계획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없이 집행기본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2006.5.25>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기본계획서등을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및 제안이유

8. 삭제<2006.5.25>

9. 사업효과

10. 기타 참고사항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매년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2006.5.25, 2007.10.10, 2009.3.5, 2013.3.23>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07.10.10, 2009.3.5, 2013.3.23, 2016.2.1>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및 제안이유

8. 삭제<2006.5.25>

9. 사업효과

10.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