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06.07.05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제69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7.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69조
시행 2026.01.02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제69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