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06.07.05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7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7.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37조
시행 2026.01.02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