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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6조

시행 2026.01.02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