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행정안전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조문 찾기
조문 번호나 제목을 검색한 뒤 필요한 조문만 열어보세요.
조문 검색
32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제3조의2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5조의2
원문공개 대상기관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10조
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제12조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3조
부분 공개
제14조
정보공개 방법
제15조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제17조
비용 부담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심의ㆍ조정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제23조
의견청취 등
제24조
사무기구
제25조
수당 등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27조
운영실태 평가
제28조
자료제출
제29조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