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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6.02.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23조

시행 2026.01.02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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