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61.07.12제5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시할 기업체는 당해 기업체의 소관부장관과 기획처장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무원에서 고시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1.07.12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5조
시행 2026.01.02제5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시할 기업체는 당해 기업체의 소관부장관과 기획처장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무원에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