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1961.07.12제30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선량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임대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1.07.12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30조
시행 2026.01.02제30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선량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임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