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61.07.12제2조 법 제2항에 규정된 조합 기타라함은 법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것을 말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1.07.12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2조
시행 2026.01.02제2조 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조합 기타라함은 법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것을 말한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법 제2항에 규정된 조합 기타라함은 법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조합 기타라함은 법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