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61.07.12제14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써 정한다.<개정 1950ㆍ5ㆍ27> 전항의 일반규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정한다.<신설 1950ㆍ5ㆍ27>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1.07.12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4조
시행 2026.01.02제14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써 정한다. <개정 1950ㆍ5ㆍ27> 전항의 일반규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정한다. <신설 1950ㆍ5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