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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7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2.23 · 교육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04.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2.23

제10조의7

시행 2025.12.23

제10조의7 삭제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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