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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2.15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0.13

제19조의2

시행 2020.10.13

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2.15

제19조의2

시행 2025.12.15

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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