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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1조의3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2.15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2.15
제11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행 2025.12.15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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