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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교육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10조의2

시행 2026.05.12

제10조의2 삭제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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