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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지식재산처
판결 선고일 1984.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