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16.09.30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09.30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26조
시행 2025.10.01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