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16.09.30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및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09.30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17조
시행 2025.10.01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