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시행 2025.10.01허위표시의 죄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5.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2.11.29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기준일 1985.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