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82.11.29정의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4.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2.11.29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3조
시행 2025.10.01「특허법」의 준용
제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