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1982.11.29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장려ㆍ보호ㆍ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4.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2.11.29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1조
시행 2025.10.01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