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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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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3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4
실태조사
제2조의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3조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제3조의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조의3
오인ㆍ혼동방지청구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6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제7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7조의2
자료열람요구 등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9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4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5
과징금
제9조의6
청문
제9조의7
비밀유지 등
제9조의8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제13조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제14조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제14조의3
자료의 제출
제14조의4
비밀유지명령
제14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4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4조의7
기록의 송부 등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포상금 지급
제17조
업무의 위탁 등
제17조의2
제목 없음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
벌칙
제18조의2
미수
제18조의3
예비ㆍ음모
제18조의4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18조의5
몰수
제19조
양벌규정
제19조의2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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