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지식재산처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17조의2

시행 2025.10.01

제17조의2 삭제 <2023.3.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