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02.12.18(管掌)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2조
시행 2026.01.02관장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판결 선고일 2003.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