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02.12.18(目的)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조
시행 2026.01.02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