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02.07.01법원의 관여
제6조 (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6조
시행 2025.10.01법원의 관여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