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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8조

시행 2025.10.01

제8조(유해 등의 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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