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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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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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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제3조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제3조의2
재범자의 특수가중
제4조
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처벌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6조
양벌규정
제7조
허가 취소
제8조
유해 등의 기준
제9조
상금 등
제10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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