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
시행 2026.01.02주화의 훼손 금지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8.07.25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