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68.07.25제5조 한국은행의 년순이익금은 자산의 충분한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다음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68ㆍ7ㆍ25>
1. 순이익금의 100분의 5는 적립금이 20억원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2. 전호의 적립금이외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다.
3. 전1호 및 2호의 적립을 한 후의 잔여순이익금은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8.07.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5조
시행 2026.01.02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