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68.07.25제3조 한국은행의 주요목적은 좌와 같다.
1.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2.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국가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도모
3. 삭제<1962ㆍ5ㆍ24>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8.07.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3조
시행 2026.01.02한국은행의 중립성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