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21조

제21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단독 또는 연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동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8ㆍ7ㆍ25> 전항의 위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한국은행의 명의로 검찰총장이 제기한다.

③삭제<1962ㆍ5ㆍ24>

제21조(회의)

①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