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68.07.25제16조 대통령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이 제14조에 규정한 실격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8.07.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6조
시행 2026.01.02보궐위원의 임기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