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전2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