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