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66.03.08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6.03.0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21조
시행 2026.01.02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