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기준일 1963.02.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행한다.<개정 1956ㆍ12ㆍ31, 1966ㆍ3ㆍ8>